직장

출산휴가 사용 및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여성근로자가 임신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사용방법과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 조건 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 : 90일 (출산후 45일 이상) 둘 이상 쌍둥이인 경우 : 120일 (출산후 60일 이상) 산전후휴가의 시작일의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의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 다음날로부터 출산후휴가 부여가 가능하지만 휴가기간 동안 법정 공휴일, 기타 약정 휴일 등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

2023. 3. 10. 08:36

직장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요약 (근로시간 총량제, 저축계좌제 등)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또다시 근로시간 제도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왜? 고용노동부는 유연하지 않은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인하여 평소보다 바쁠 때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 야기하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고도화된 산업과 다양한 직업에 따른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혁신과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한다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처럼 고정된 제도는 주평균 또는 총..

2023. 3. 6. 15:15

잡학다식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시행 및 동의 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예방하고자 3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 공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포함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신청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에서는 그 외 신청가능자는 자동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자동신청 가능 대상 범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장..

2023. 2. 28. 14:53

직장

연말정산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법상 기준

브레드의 인사공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게 뭐야 하면 그럴만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해외주재원의 경우 오해하기 쉬운 비거주자에 대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해야 하는 이유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으로..

2023. 2. 24. 14:03

직장

직무역량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방법

채용 진행은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차별과 편견 없이 실력으로 경쟁하고 선발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블라인드 채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입시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공무원의 경우 서류전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면접전형 :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2023. 2.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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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기준 및 잘못된 휴게시간의 사례

오늘은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잘못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무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중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

2023. 2. 17. 12:45

직장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와 노동조합과 차이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듣게 되는 용어일텐데요. 큰 틀에서 회사와 노동자간 참여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노사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노동조합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정기적인 협의 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 의무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

2023. 2. 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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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와 위반시 벌칙 내용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발생 전/후로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 발생 후 사실확인에 대한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회사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2. 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