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시행 및 동의 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예방하고자 3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 공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포함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신청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에서는 그 외 신청가능자는 자동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자동신청 가능 대상 범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장..

2023. 2. 28. 14:53
직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금 감면 조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의 50% 세액감면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와 대상자 등에 대해서 잘 알두면도 직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7의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26의 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2022. 12. 27. 20:32
직장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 및 신청방법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로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실제 현장의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휴일 및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인가 받지 않고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022. 11. 10. 15:10
직장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 보험료 신청 및 납부 방법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10년에 미달한 경우 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다양 비대면 방식의 추납보험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제도 신청 대상 추후납부제도(줄여서 추납)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대상자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대상자 1988년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 됩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 ..

2022. 9. 27. 12:17
잡학다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퇴직, 사업중단 등)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퇴직(실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공단에서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료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의 2배 가량을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45,000원 총 12개월간 국민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저소득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

2022. 7. 11.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