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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정 복리후생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봤습니다. 매월 급여에도 적용해야하고, 회사부담금, 본인부담금 등 언뜻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험은 뭘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대한 조치를 위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

2022. 10. 4. 14:16
직장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 보험료 신청 및 납부 방법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10년에 미달한 경우 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다양 비대면 방식의 추납보험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제도 신청 대상 추후납부제도(줄여서 추납)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대상자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대상자 1988년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 됩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 ..

2022. 9. 27. 12:17
직장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월, 주, 일 단위 계산법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회사생활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내가 회사에서 일 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지고 또 일을 한 만큼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데요. 회사의 HR, 급여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 알아보시죠! 소정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등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2022. 9. 23. 09:06
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대상 및 취득 상실 신고 방법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특별한 경우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와 입사와 퇴사시 필요한 건강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건강보험 서식 및 작성 사례도 함께 포함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 및 제외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원 등에 해당될 경우 모두 가입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

2022. 9. 15. 11:46
직장

특수형태고용(특고), 플랫폼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자격 제한 사유

기존의 근로자 외에도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시 가장 큰 보험혜택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 2021년 7월부터 확대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기사) 2022년 1월부터 확대 직종 : 퀵서비스기사 (배민 등 배달대행 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기사 2022년 7월부터 확대 직종 :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2022. 9. 5. 15:39
직장

사업장 휴게시설 (휴게실) 설치 의무화와 설치·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란?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즉, 휴게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언론통해 근로환경이 열약한 직종의 근로자가 적절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휴식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규정을 이미 만들었는데요.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함으로서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범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

2022. 8. 25. 13:34
직장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건 및 신청 방법

과다하게 발생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 환급금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액의 해당 연도 총 본인부담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진료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 분위로 구분(소득이 낮은 1 분위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10 분위까지)하여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하게 되며, 본인부담금 중 아래의 기관에서 사용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022년 기준 본인부담액 요양병원 입원일..

2022. 8.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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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표준 양식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전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또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성립하게하는 계약서로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만약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예시 고..

2022. 8.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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