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친권] 친권의 의미와 사례별 친권자 및 친권 상실 등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친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업무 중에서는 재혼 등으로 인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에 따라 복리후생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권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민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배권, 법정대리권과 같은 ‘권리’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 양육하여야 할 ‘의무’로써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인도청구권, 자에 대한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재산을 ..

2023. 3. 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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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시행 및 동의 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예방하고자 3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 공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포함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신청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에서는 그 외 신청가능자는 자동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자동신청 가능 대상 범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장..

2023. 2.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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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최근 전기나 난방 관련 비용이 폭발적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노인 : 만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23. 1.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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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추천 '알뜰교통카드' 실제 사용 후기 (출퇴근, 통학 할인카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나 등교하는 분들에게는 교통카드 할인 어떤 게 좋은가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사용해 본 결과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만든 알뜰교통카드의 할인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알뜰 교통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이용자의 건강과 화석연료 감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비용을 할인하여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토부 산하 대광위에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진 대중교통 할인에 특화된 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대상 지역 알뜰 교통카드는 지자체 예산과 연계해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계되지 않은 동해선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초에는 충청지역 등 큰 지역에도 ..

2022. 10.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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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보험 추천

요즘 주택시장의 이슈로 주택 가격이 전세자금보다 떨어져 깡통전세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지금처럼 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클 경우나 또는 지역 부동산의 조장으로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보험에 대해서 안내하려 합니다. 전세자금 안심대출 수억이 넘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출까지 받은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 후 받지 못한다면 정말 큰 일인데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함으로 전세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

2022. 9.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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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 활용)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자주 발급받는 서류 중에 하나인 자격득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떤 내용이고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란? 자격득실 확인서는 본인의 그동안의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는 확인서로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대상자의 특정 기간에 소득 발생 여부를 추정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방문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요청하여 팩스로 발급 정부24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2022. 8. 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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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기본, 혼인, 제적부, 입양, 친양자입양)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연말정산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공적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있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사이트 아래의 링크를 통해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에 캡쳐한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본인 및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

2022. 8.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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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퇴직, 사업중단 등)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퇴직(실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공단에서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료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의 2배 가량을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45,000원 총 12개월간 국민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저소득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

2022. 7. 11.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