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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 귀속시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창업·전직 교육비)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IRP나 연령에 따라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되면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되는데요. 가끔 회사에서 특별한 상황(구조조정, 희망퇴직)에 따라 자녀 학자금이나 창업 및 전직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귀속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 또는 의료비 회사에서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노사합의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적용 받습니다.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 제 목 ] 노사합의..

2023. 12. 19. 14:58
직장

퇴직 후 임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소급 적용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07.09)

오늘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궁금할 내용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과정 중에 퇴직한 경우 임금의 소급적용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재산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의 경우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임금인상 기일을 초과해도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사가 최종 임금협상 및 단협에 합의하게 되면 임금인상 기점부터 소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 ○○ 회사의 임금협상 일정 임금인상 기점 : 3월 1일부 입금협상 시작 :..

2023. 5. 4. 15:07
직장

인사 노무관련 서류 퇴직 후 보존기간 기준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모든 자료를 즉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요 서류는 일부 보존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 근로계약 서류 보존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계약 서류의 보전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해야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해야 할 인사 노무 관련 서류와 보존기간 시작일 대상 서류 보전기간 시작일 보전기간 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

2023. 4. 17. 15:39
직장

연중,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정년퇴직자, 중도 퇴직자 등)

회사에 입사하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으로, 개인사정으로 혹은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는데요. 재직 중 일 때는 회사 안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직자는 어떤 경로로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 연말 퇴직자의 경우 세법상 해당 연도 퇴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중 퇴직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공제정보 (본인의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및 노동조합비 등)를 통해 중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 퇴직자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득공제 반영자료 제출 불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다음 연도 1월 15일경에..

2022. 12.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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