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업장 휴게시설 (휴게실) 설치 의무화와 설치·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란?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즉, 휴게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언론통해 근로환경이 열약한 직종의 근로자가 적절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휴식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규정을 이미 만들었는데요.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함으로서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범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

2022. 8.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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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표준 양식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전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또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성립하게하는 계약서로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만약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예시 고..

2022. 8.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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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로 직업관련 교육 받으세요 (추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정책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 내일배움카드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시행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내용 1)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2022. 8. 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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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되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수긍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 최저시급 : 9,620원 최저월급 : 2,010,580원 단, 월환산 된 2,010,580원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1주에 1일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최저임금 동일적용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변이 없는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

2022. 8. 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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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야간까지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 (근기 01254-1099)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 중에 가장 피하고 싶은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 연장근로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타이핑 중에도 피로가 오는 것 같습니다. 피로를 날릴 수 있는 수당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수당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우리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OT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수당을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2022. 7. 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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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답변 자료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는 소송에 대한 우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해당 제도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자료가 배포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개요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은 연공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계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고 청년들의 채용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도달하는 경우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 약 22%가 임금피크제를..

2022. 6.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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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하고 또 자주 들어봤을텐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한 단어에 대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작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 정규직원과 다른 형태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 정규직 :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 뜻합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개념이 강하다고 ..

2022. 6. 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