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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 2022. 6. 14. 08:34

조각투자 개념과 조각투자 플랫폼 현황 (금감원 가이드라인 포함)






안녕하세요? 브레드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테크(재판매+재테크), 짠테크(짜다+재테크), 소수점 투자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투자 모습이 나오면서 조각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각투자에 대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각투자_현황_썸네일
조각투자

 

조각투자란?

조각투자 개념이 등장한 것은 최근 2~3년으로 미술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이후 부동산, 음악 저작권, 송아지 등으로 투자대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뮤직카우’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2022년 4월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220428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pdf
0.35MB

이러한 조각투자는 미술품,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구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수익권 개념으로 분할·판매하는 구조로서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금감원 가이드라인)

∙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 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손실 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 위에 나열된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

② 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아울러, 증권성 판단에 앞서 집합투자업 등 여타 금융업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외 여타 법률상 허용 여부도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확인 필요합니다.

 

 

주요 조각투자 대상과 플랫폼 현황

1) 음악 : 음원 저작권을 양도받아 신탁 형태로 수익권을 획득, 분할 판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MZ세대를 통해 부상한 ‘팬슈머(팬+소비자)’ 문화를 저격한 투자
  • 2018년 사업을 개시한 이래 누적 회원수 91.5만명, 2021년말 연간 거래액 2,742억원을 달성하는 등 1회 이상 권리를 보유한 2022년 4월 회원수가 16.9만명에 이르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2022.10.19 기한 내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규 청구권 발행도 중단됩니다.

 

2) 미술품 : 작품 공동구매 후 임대·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익권 비율대로 배분

MZ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미술품 특성상 매각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임에도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공동구매액 약 1천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21년 한 해 동안 약 5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2배 증가 전망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시드머니 확보 등의 목적으로 MZ세대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트앤가이드, 테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아트앤가이드 :  2018년 첫 작품을 매각한 이래 2022년 5월초 기준 총 144점의 작품을 공동구매 (78점 매각), 평균 수익률(가격 상승률) 32.3%, 공동구매 금액 총 362억원을 달성했습니다.
  • 테사 : 2022년 5월초 기준 누적 가입자수 10만명, 1인당 투자 평균금액 65만원이며(2021년), 앱 내 마켓 거래를 통해 소유권 판매도 가능. 별도 미술관 운영을 통해 실물 감상 기회 제공합니다.

 

3) 부동산 : 수익권을 유동화해 분할하고, 임대료·건물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부동산 조각투자는 해외 증권형 토큰과 가장 유사하며, 주식거래와 비슷한 매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참여사 대부분 규제특례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발행·결제·청산 및 지분 소유권 공증 등을 진행해 투명성을 확보

  • 카사 :  시장 개척자로 수익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특례를 인가 받았으며, 현재까지 공모한 5개 건물의 시가총액은 2022.4월 277억원 수준
  • 비브릭 : 디지털 부동산 펀드 형태의 상품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현재는 지역특구 특례로 부산에서만 사업 가능합니다. (2022.4월 1호 건물 170억원 공모 완료)

 

4) 현물자산 :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명품 등 현물을 구매·분할·매각 후 수익 배분하는 형태

명품, 한정판 리셀(resell)을 통한 재테크 방식(‘리셀테크’)에 착안해 소액의 명품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AI 기술,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상품 선정합니다. 쇼룸을 마련해 현물을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도난 등에 대비해 보험 가입했다고 합니다.

  • 피스 : 소액투자자의 수익실현에 초점을 두고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상품화하며, 증권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회원 간 거래(유통)를 금지함
  • 트레져러 : 소더비 경매 낙찰, 영국 와인협회 제휴 등 해외 소싱을 통한 명품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투자자의 투표를 기반으로 실물자산 매각을 결정 (누적거래규모 2억원, 2021년 9월)

 

 

조각투자 시장 전망

조각투자는 MZ세대가 선호하는 특징을 보유해 향후에도 투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Z세대는 자본주의 키즈라고 언급될 만큼 자본주의 생리에 익숙하고 투자를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끌’하지 않고는 시드머니조차 모으기 어려운 MZ세대와 부를 이전받아 투자할 곳을 찾는 MZ세대, 양극화된 두 부류의 MZ세대 모두 투자처를 찾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덕업일치’를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사고 싶은 시계, 소장할 가치가 있는 미술품 등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는 생활형 투자로서 소위 ‘입맛에 맞는’ 투자로 인식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면 소비가 아깝지 않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위를 통해 보람을 찾는 MZ세대의 특성 역시 조각투자의 성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에서 오로지 돈에 몰입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머니조차 모으기 어려운 현실 어려운 MZ세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긍정적인 역량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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