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 및 잘못된 휴게시간의 사례

오늘은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잘못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무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중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

2023. 2.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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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휴게실) 설치 의무화와 설치·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란?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즉, 휴게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언론통해 근로환경이 열약한 직종의 근로자가 적절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휴식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규정을 이미 만들었는데요.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함으로서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범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

2022. 8. 2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