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친권의 의미와 사례별 친권자 및 친권 상실 등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친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업무 중에서는 재혼 등으로 인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에 따라 복리후생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권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민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배권, 법정대리권과 같은 ‘권리’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 양육하여야 할 ‘의무’로써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인도청구권, 자에 대한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