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4대 보험, 사회보험 요율표)

2023년 역시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보험은 뭘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공적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 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대한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보험이 운영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부담분만 납부)

4대보험 요율 및 사회보험료 계산

사회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와 보험요율이 필요한데요.

실제 건강보험은 매년 요율을 인상함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보험료가 늘어나고, 요율이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또 보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현재까지 확정된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총 보험 요율	직원부담 요율	사업자부담 요율	참고
건강보험		7.09%	3.545%	3.545%
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81%			개별 환산 0.9082%
국민연금		9.0%	4.5%	4.5%	상한소득월액 23년 상반기 553만원 23년 상반기 590만원
고용보험	149인 이하	2.05%	0.9%	1.15%
	150인 이상	2.25%		1.35%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1,000인 미만	2.45%		1.55%
	1,000인 이상	2.65%		1.75%	국가 및 지자체
산재보험	업종요율	첨부참조	직원부담 없음	첨부참조
	출퇴근 재해	1.0%		1.0%
	임금채권부담	0.6%		0.6%
	석면피해구제	0.03%		0.03%

산재보험요율의 업종별 적용 요율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합니다.

2023년_산재보험료율표_다운로드.pdf

1.61MB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요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 요율	6.46%	6.67%	6.86%	6.99%	7.09%
요양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 8.51%	건강보험료 × 10.25%	건강보험료 × 11.52%	건강보험료 × 12.27%	건강보험료 × 12.81%

사회보험료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는 4대보험 요율을 기반으로 월 소득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항목은 개별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상세항목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역시나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예고한 것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안 오른적이 없습니다. 더욱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납부하게 되는 요양보험요율 역시 같이 매년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요양보험료 인상이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2022년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정 복리후생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봤습니다. 매월 급여에도 적용해야하고, 회사부담금, 본인부담금 등 언뜻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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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소득월액)이 21년 대비 22년 오른 경우라면

4월에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보수월액 변경과 함께 연말정산분 반영으로 보험료 증가
7월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기준 변경과 함께 상한액 조정 할 경우 연금 보험료 증가

최근에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고용보험 역시 실업급여 지급 인원의 증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급여 인상액 보다 사회보험료 증가분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보험 요율표 업무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