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는데요. 상병수당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병수당의 뜻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이로인한 노동생산성 제고와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7월 부터 시범사업을 1년간 각기 다른 사업 모델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국 모든 지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병수당 제도 운영으로 몸이 아플 때 적시에 치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상병수당(최저임금의 60%)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건강권 보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병수당 지원 요건
1. 상병수당 지원 대상
- 거주지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하며, 거주기간 무관합니다.)
단,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무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수급기간 중 연령기준 초과한 경우 인정)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 1개월 이상 가입,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포함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시 인정
- 1개월 이상 가입,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포함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전월매출 기준 : 2022년 월 최저임금 191만 원 적용 (시간당 9,160원×209시간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2. 상병수당 지원 제외
매월 1일 기준으로 아래의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소명 사례 :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3. 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해당하는 지역에 맞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제도 적용
1. 지역별 상병수당 모델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대기기간 | 최대보장일 | 시범지역 | 관할 지사 |
| 모형1 근로활동불가 Ⅰ |
7일 | 90일 | 경북 포항시 경기도 부천시 |
포항남부 부천북부 |
| 모형2 근로활동불가 Ⅱ |
14일 | 120일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종로 천안 |
| 모형3 의료이용일수 |
3일 | 90일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순천곡성 창원중부 |
- 대기기간 :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보장기간 :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 1일당 43,960원 (2022년 최저임금의 60%) + 진단서 발급비용
대기기간을 제외한 1년 동안 최대 보장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기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하며,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검색 및 제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중단 계획서
-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지역별 전담부서
상병수당 모델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나 상병수당 신청전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아래의 지자체별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자체 | 관할지사 | 주소 | 연락처 |
| 서울 종로구 | 종로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서린동, 관정빌딩) 상병수당운영팀 | 02-2171-1221~1223 |
| 경기 부천시 | 부천북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상동) 월드타워 11층 상병수당운영팀 | 032-650-3240 |
| 충남 천안시 | 천안지사 |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2층 상병수당운영팀 | 041-570-9240~9246 |
| 전남 순천시 | 순천곡성지사 |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풍덕동)상병수당운영팀 | 061-750-0420 |
| 경남 창원시 | 창원중부지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신월동), 2층 상병수당운영팀 | 055-211-0220 |
| 경북 포항시 | 포항남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상병수당운영팀 | 054-280-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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