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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 18. 13:48

연말정산 표준세액 공제 조건 및 대상






연말정산에 표준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표준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표준세액 공제 조건 및 대상
연말정산 표준세액 공제 조건 및 대상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별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 연13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표준세액공제 금액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 최대 연 13만원
  • 성실사업자 : 최대 연 12만원
  •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최대 연 7만원
  • 단, 일용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표준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 페이지의 우측하단의 표준세액 공제란에 금액에 표시되어 세액공제 처리 됩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신청 제외항목

  •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은 제외), 이월기부금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

상기 소득 및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상기 제외항목을 신청내용에서 제외하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혹은 공제신청 금액 효과가 세액공제 13만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은 신청할 수 있는 소득 및 세액 공제 대상금액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차감세액이 13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은 편이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는 말은 결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공제항목을 새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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