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위반시 과태료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 / 교육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 계획 일정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수 교육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통상 아래의 다섯 가지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각 교육은 법에 명시되어 관련 업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각 교육제도 요약

①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교육 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단, 사무직/판매업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강사 자격
- 사업장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강사요원 교육과정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에 자료를 참고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을 통해 교육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강사 자격
- 별도 없음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또는 ☏ 1350 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 대상 : 사업장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 시간 : 연 1 ~ 2회 (권고)
교육 강사 자격
- 별도 없음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현재는 권고하지만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종합 포털(www.privacy.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강사 자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우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강사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강사 교육을 우선 수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간이 교육자료를 게시 및 배포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교육 강사 자격
-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 일시금 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퇴직연금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가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가입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역시 회사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 및 방향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 1661-0075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앞서 알아본 다섯 가지의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과정이며,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교육은 현재 권고 수준임에 따라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및 사건 발생 시에는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교육은 회사도 직원들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관련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교육 모두 회사 자체 교육이 가능하지만 교육준비가 어려운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더존 등의 HR 솔루션 업체의 교육영상을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강사 및 교육 준비가 어렵다면 더존, KG edu, 휴넷 등의 d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